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사면론' 입장 관심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제기됐었죠. 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사면 불가' 무게? >

집권 5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정권 말기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오는 18일,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요. 정작 관심은 엉뚱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입니다.

어제 박근혜 씨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죠. 모든 사법적 절차가 끝나며 '사면 요건'이 갖춰진 셈인데요. 청와대는 일단 헌법정신이 구현된 거다,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어제) :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면에 대해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부터 '사면론'을 꺼냈었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 드릴 생각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박근혜 씨의 '진솔한 사과'만을 언급했습니다. 여권 내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사과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런 점을 청와대에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18일 날 기자회견을 하시더라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이런 정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된다면 쉽게 쉽게 풀어질 텐데…]

사과 없이는 사면 건의도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 대표의 이름으로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사면을 건의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의원들의 그 당시 분위기,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에 따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국민의힘에선 '조건없는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을 보라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 35~40%는 그래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서 하는 거죠. 사면하게 되면 또 여론은 변하거든요. 여론은. 그건 잘했다 그래 그렇게 가야지, 맨날 전직 대통령들 그렇게 구속시켜놓고, 대한민국 그래도 체면 있는 것 아니냐, 국격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 여론이 조변석개처럼, 바뀔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반성이나 사과 없이도 말입니다.

[홍문표/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3년 이상 형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묶여있는 사람 등 뒤에서 총질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치사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아예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죄가 없는 정치 재판의 희생양인데,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사면을 요구하는 건 자가당착"이란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사실상 불복한 건데요. 보수의 적장자라는 분이 할 이야긴가 싶기도 합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지난 7일) : 원래 내가 보수의 적통입니다 한국 보수 우파의. 이회창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뭐 쭉 이어온 YS(김영삼 전 대통령) 이래 보수의 적통이 홍준표한테 있는 것이지.]

정말 보수라면, 현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겠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연내 사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이면 누구나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연내에. 내년을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할 거고.]

광복절이나, 성탄절 특사를 염두에 둔 듯합니다. 연초든, 연말이든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인데요. 여권의 사과 요구에, 두 전직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문 대통령이 내놓을 답변,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백신 맞으면 좀비 된다?…가짜뉴스 확산에 정세균 "엄단" 지시 >

어제 '중간 존엄' 복 국장이 박준우 반장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만일 류 반장이나 조 반장에게 복 국장이 과연 바뀌었나 정치부회의의 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글을 올린다면 제가 가서 먼저 좋아요를 누를 것 같습니다. (인사철은 지났지만 요즘은 수시 인사가 보편화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기회는 찬스다, 류정화 반장이 박 반장을 아예 보내버릴 큰 그림까지 슬쩍 드러냈습니다.

[다음 주 박 반장 휴가도 있지 않아요? (방금 했던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반장, 어젯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수시인사설은 사실무근, 괴담이었습니다.

정부가 박 반장처럼, 괴담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 한다, 코로나 백신이 몸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음모론이 돌고 있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방역당국은 근거 없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방통위 등 관계 부처는 유포행위를 엄단하는 등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리나 했더니,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애를 먹이고 있죠.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입니다.

[최바울/인터콥 선교사 (지난해 7월) :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써먹던 실험했던 거. 군인들에게 약물을 밥에다 살짝살짝 했더니, 공포심이 없어졌어. 그 전쟁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전쟁해.]

음모론의 생명, 구체성입니다. 이 백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 MS의 창업자 빌게이츠를 지목했습니다.

[최바울/인터콥 선교사 (지난해 7월) : 5년 전에 3월에 빌 게이츠와 그 재단이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그 컨퍼런스 이름이 'TED', '테드'다. '앞으로 인류를 위협 주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빌 게이츠가 전세계를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발한 음모론, 최바울 선교사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 음모론의 중심은 미국의 극우, 큐어논인데요.

[빌 게이츠가 칩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최바울/인터콥 선교사 (지난해 7월) :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미국 의회를 폭력으로 점거했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음모론이 횡횡하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큐어논을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세력을 키워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매특허죠. 트위터를 활용해 큐어논의 음모론을 직접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DNA에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백신에 생체칩을 넣어 주입한다, 외신에서도 이미 검증된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괴담이 퍼져나가는 이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겠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사면 불가' 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