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 아냐"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법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부교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판부 의사 존중하나 방역원칙 불공정..주말 잔디밭에서 대면예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 끝에 이날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세계로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은 부산시가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덧붙였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지난 일요일인 10일 1천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부교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서부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9차례 고발됐으며, 최근에도 50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다.
운영 중단 명령에도 지난 10일 오전 신도 5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 11일 서구청로부터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날 기각결정에 대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재판부 의사는 존중하지만 (방역 원칙이) 아직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8만여 교회가 있는데 지역, 장소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명 이하로 모이라는 것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주 일요일부터 적정한 인원에 따라 대면예배를 할 계획"이라며 "교회 폐쇄로 못들어가니까 잔디밭에서 신도 45명이 10m 간격으로 띄워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 ☞ 문정원, 장난감값 미지불 의혹에 "기억 안나지만…"
- ☞ 남의 집에 테슬라 주차하고 샤워한 남성, 침대서 나체로…
-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엉덩이 물려가며 번 돈"
- ☞ '목숨과 바꾼 인생샷' 폭포 옆 사진 찍던 여성 순식간에…
- ☞ 하버드 출신 '화웨이 공주' 가수 데뷔…춤 실력 '실망이야'
- ☞ 개그맨 류담, 지난해 비연예인과 재혼 뒤늦게 알려져
- ☞ "기장이 싫어해" 홀터넥 입고 탑승 거부된 여성 '분노'
- ☞ 동거남 3살 딸 둔기로 쳐 두개골 골절…뇌사 빠져 생 마감
- ☞ 국도 걷다 차량 4대에 치여 숨져…내려 살피던 운전자는
-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법정구속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도움 요청했는데"(종합2보)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배우 고민시, 어린이날 맞아 서울아산병원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