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단세포 논쟁 그만" 정세균, 3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지시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역화폐로 지급' 이재명에게
"단세포적 논쟁 벗어나자" 일주일 뒤 KDI에 분석 지시
"과학적·중립적 근거가 4차 지원금 논의 출발점 돼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지급되기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수행한다.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KDI가 내놓을 평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조속히 착수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논쟁을 벌였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다른 의견 제시는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범위,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보다는 근거와 타당성에 기반한 생산적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산적이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분석되어야 추가 지원과 관련해 국민께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분석 역량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아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전문가가 제시하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근거가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썼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이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20만~3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자, 정 총리는 이틀 뒤 답신 형식의 글에서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지적했다. 또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역화폐로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정 총리가 "분석 역량을 갖춘 국책연구기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 결과"를 언급한 것도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해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 소비가 있었다"며 '지역화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가 KDI보다 소비 유발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면밀히 분석하겠다는게 정 총리 뜻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는 손실과 비용이 발생해 역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자, 경기연구원은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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