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원들, 홍남기에 "주택 첫 구매자 대출 확대안 논의하라"

양향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LTV 100% 완화' 검토 요구
기재부, 3개월 동안 논의 없자 '엄포'
노웅래 "대출 규제 완화해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인데, 여당 지도부에서 정부 대책에 균열을 내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당내 우려의 시선도 있다.

1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아파트로 빼곡하다. 새해 들어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新高價)를 경신하거나 최고가격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중 규제와 공급 확대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연초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대출한도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당장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직접 지적한 내용"이라며 홍 부총리를 향해 "국감장에서 대한민국 경제 사령관이 직접 국민께 하셨던 약속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이에 앞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달 14일 최고위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만 좋은 일"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생애 첫 주택 LTV 완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규제의 선의의 피해자부터 구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양 최고위원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를 100%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지를 금융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했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의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들에게 취득세 감면,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등의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취득세 감면 조치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가격이 시세 대비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과 관계없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비수도권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작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312만원,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134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기준 가격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대책도 청약 가점제로 피해를 본 맞벌이 젊은 층 등의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으나,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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