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도심 공급 대책..집값 안정은 언제쯤?

윤지혜 기자 2021. 1.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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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나온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내용을 보면 서울 도심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건은 집값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지겠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각도로 대책이 나왔는데,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새집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모집에만 70군데가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지하철역을 끼고 있어 개발만 되면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3000가구가 추가 공급돼 모두 47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수도권에 5년간 5만 채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용적률이 최고 250% 이상 높아지는데요.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조합원이 분양을 통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구 수 역시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포와 신길 등 인기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최대 25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재건축 추진 중인 조합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건데, 집값이 곧바로 안정될 수 있을까요?
당장 심리적 기대감은 생길 수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후보지만 선정됐고 실제 최종 결정까지 반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연구위원 : 실제 사업 과정에서 진통과정이 있긴 할거예요. 그러다 보면 5년은 좀 무리고, (집값 안정시기는 앞으로) 6년에서 7년 정도가 빠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선한 것도 있지만, 다소 과장된 정책도 있어 보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도 위에 집을 지어  '반값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죠.

그런데 도로나 철도 위라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강변북로 위에 집을 지으면 마포와 용산, 성동 등의 한강 주변부 아파트 조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 마찰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과제가 남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5년간 주택 74.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급하기엔 불가능한 물량'이란 얘기도 나오고요.

나경원 후보와 국민의 힘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다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던지고 보는 느낌도 없지 않은데, 현실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 같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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