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15일 18시 06]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검찰,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서 강 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요청

[뉴스 스크립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 등에 가담한 강훈이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강 군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강 군은 지난해 4월 경찰이 자신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한 뒤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에서 강 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hikim90@yna.co.kr

[기사 전문]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일명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군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작년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2)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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