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해 재직 중 관련 업무 처리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중 보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한 업체 사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 명의로 공용시설물 사용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를 검토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재직 중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취업 전인 2011∼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시장도매인법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2015년 퇴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문서검토 행위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문정원, 장난감값 미지불 의혹에 "기억 안나지만…"

☞ 남의 집에 테슬라 주차하고 샤워한 남성, 침대서 나체로…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엉덩이 물려가며 번 돈"

☞ 개그맨 류담, 지난해 비연예인과 재혼 뒤늦게 알려져

☞ '목숨과 바꾼 인생샷' 폭포 옆 사진 찍던 여성 순식간에…

☞ "기장이 싫어해" 홀터넥 입고 탑승 거부된 여성 '분노'

☞ 하버드 출신 '화웨이 공주' 가수 데뷔…춤 실력 '실망이야'

☞ 동거남 3살 딸 둔기로 쳐 두개골 골절…뇌사 빠져 생 마감

☞ 국도 걷다 차량 4대에 치여 숨져…내려 살피던 운전자는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법정구속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