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파는데 허가 받으라니"..삼성·청담·대치·잠실 다음은?

이축복 입력 2021. 1. 15. 17:42 수정 2021. 1. 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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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거래허가 묶어
효과 없고 부작용만 큰 규제
허가 기준도 불명확해 논란

◆ 첫발 뗀 공공재개발 ◆

정부가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끝장 규제'로 불리는 거래허가에 묶일 지역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 강남·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이 묶였고 오는 3월 말 발표될 신규 후보지 역시 허가구역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강남구 공무원이 문의하는 시민에게 "4인 가족에게 왜 40평이 필요한가"라며 불허하겠다고 말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하면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면 재개발 투자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거래 절벽만 야기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권 논란을 떠나 자유시장경제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극단적이어서 경제학계 등에선 비난이 거세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실거주'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상업지역이 많아 주거지역보다 허가 기준이 더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사업장 확보 이유를 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투기로 판단하기 쉽다"며 "내부적으로 허가 지침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경우 10년 이상 지체되는 사례도 많아 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어느 때로 잡느냐도 관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한 바 없다"며 "우선 2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 예비지역을 대상으로 벌써 지분 쪼개기용 매입이 이뤄져 빌라촌 집값 상승을 경고했다. 박합수 KB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원룸 하나만 사더라도 분양이 나오는 상황이라 주택업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토지거래허가를 피할 수 있는 면적 수준으로 다세대주택을 쪼개 분양권을 노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 속한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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