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 '마이웨이' 이낙연 "朴·MB 때도 추진"

문재용 2021. 1.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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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反시장 비판' 정면반박
美·英·日기업 사례 언급도
지지율은 10%로 급락
이재명·윤석열 이어 3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을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외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업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수정권 역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명박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 박근혜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실현했다. 미국·영국·일본 기업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익공유제의 해외 사례로 미국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 등을 언급했다. 모두 원도급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수익을 공유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한 기업들이다. 다만 협력업체 역시 투자와 위험을 분담하는 모델이어서 향후 국내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원도급 부담을 나눠 질지는 논의 대상으로 남았다.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코로나19 호황 업계인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온라인쇼핑 등)이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로 직업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신복지체계'와 연계하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권 지지율은 10%로 전달 대비 6%포인트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포인트 오른 23%, 윤석열 검찰총장은 13%를 기록했다. 이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하며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고,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이익공유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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