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 외교관들 "전술핵 배치, 사드 추가도입하자"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한 가운데 전직 고위 외교관, 석학 등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을 제안했다. 또 “한국도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뉴스1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는 15일 발표한 보고서 ‘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에서 “북한은 이미 한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전력을 실전 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 10월 결성된 이 비영리 연구모임에는 외교부 1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김성한·신각수 전 차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대외전략기획관, 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되며, 섣부른 제재 완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및 핵우산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이 뉴욕·LA를 포기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야기되고 있다”며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이를 한·미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한미 정보자산을 통합하고,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급 포대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했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연구회는 “북한의 핵무장 시도에도 한국은 비핵화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 역시 필수적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한국에게는 핵무장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