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1위 이재명 압박에..기재부 "골목상권 지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2.29. jtk@newsis.com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권 후보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김이 주목받는다.

이 지사가 연일 기재부를 상대로 “코로나 피해 관련 재정지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의식한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설 명절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와 ‘내수활력 회복지원’을 축으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역대급’ 규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최근 서민경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매서운 한파,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이 중첩되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역과 안전에 정책역량을 최우선 집중하면서도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1.15.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이재명 지사의 계속된 공격이 이번 정부 대책 마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휴업 손실 보상’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대적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도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한다"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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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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