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줄인다며 안전감독관 배로 늘리더니..사고는 朴정부 때보다 증가

사고재해자 수 2013년 8.4만서
2019년 9.4만명으로 크게 늘어
"산재예방시스템 개선은 안하고
공무원 증원 보여주기식 매몰"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산업안전감독관이 배 가까이 증원됐지만 현장 사고 재해자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재해를 줄이겠다면서 관리·감독 등 내실을 기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무원 숫자만 늘린 보여주기식 행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5일 서울경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서 사고 재해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지난 2013년 8만 4,197명이던 사고 재해자(이하 사고 재해율 0.54%)는 2014년 8만 3,231명(0.49%), 2015년 8만 2,210명(0.46%)으로 감소했다. 사고 재해율은 산재자를 전체 근로자로 나눈 것이다. 사고 재해율이 함께 감소했다는 것은 전체 근로자 대비 사고 비중도 줄었다는 뜻이다. 2016년에는 8만 2,780명(0.45%)으로 다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사고 재해자가 8만 665명(0.43%)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사고 재해자가 9만 832명(0.48%)으로 전년보다 12.6% 급증했다. 2019년에는 9만 4,047명(0.50%)까지 증가했다. 2020년 1~9월 사고 재해자는 6만 8,1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건설·제조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점을 고려하면 사고 산재율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는 셈이다. 산재 사망자도 2013년 1,929명, 2014년 1,850명,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재해 등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2015년 408명, 2016년 408명에서 2017년 448명, 2018년 570명, 2019년 681명, 2020년 705명까지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이 400명대에서 700명대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을 300명 증원해 총 정원을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는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이 많아지면 근로 환경이 더 튼튼해진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산업 안전 인력을 늘리는 것만이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는 미국 5.3명, 우리나라 5.1명으로 매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산업 안전 감독을 맡고 있는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 감독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2,238명을 기록한 후 2019년 1,767명까지 줄었다. 미국 근로자가 약 1억 5,000만 명, 우리나라 근로자가 약 2,000만 명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안전감독관은 미국보다 4배가량 많은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산업재해 원인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산재 예방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매몰돼 있다”며 “선진국처럼 안전 보건 감독을 근로 감독과 분리해 전문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