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첫 재판 한 달 미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한 달여 미뤄졌다. 검찰이 재판을 당초 예정된 오는 26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한 까닭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 수사를 보강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공판 준비 기일로 잡았던 26일에서 한 달여 미뤄진 날짜다.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기일 변경 신청 취지의 이상현 형사5부 부장검사 명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A씨 등의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이 공판 전 백 전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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