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재형표' 탈원전 감사..與野 "총공세 모드"

정치권이 또 '탈원전'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 시행의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겠다며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권은 "정치적 감사원장의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야권에선 "여권이 감사원을 흔들기 위해 삼중수소 괴담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재형에게서 윤석열 냄새난다"는 임종석에, 주호영 "대한민국이 대통령 거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엔 최 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며 대통령 공약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전 정권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살리기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이 와중에 터진 삼중수소 논란, 與 "국민 안전에 위협..여야 조사단 구성하자"

그런데 감사원 감사 착수와 맞물려, 원전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포항 MBC가 지난 7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 배수로에서 기준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삼중수소는 유전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즉각 노후한 원전의 실태 조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감사원이 지난 감사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질타와 함께 당에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 검토(12일 김태년 원내대표), 여야 민간 공동 조사단 구성 제안(14일 이용빈 원내부대표) 등이 잇따라 언급됐습니다. 18일에는 월성 원전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野 "왜 지금 원전공포 조장?..국정조사 하자"

야당은 이에 "원전에 대한 '가짜 공포'"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와 공교롭게 시간이 겹친다는 점을 들어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면서 여당의 '공동 조사단 구성' 제안에 맞서 국정조사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어제 월성 원전을 방문했던 국민의힘 과방위, 산자위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연 내에 존재하는 원소인 삼중수소의 미미한 양이 검출된 걸 두고 원전이 위험하다거나 원전 마피아가 은폐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가 시작된) 11일 공교롭게도 이낙연 대표가 감사원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월성 조작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필사적 몸부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감사원 "감사대상이어서 감사 착수한 것뿐"…선거 정국 '뇌관' 될까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겁니다.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뒤늦게 감사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19 여파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책 방향 감사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착수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감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에는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앞서 월성 1호기 감사를 두고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며 홍역을 치렀던 감사원, 또다시 선거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의 뇌관으로 부상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