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유족에 넘긴 경찰..금태섭 "자치경찰제 우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이 주최한 초청 강연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며 강연 준비를 하고 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넘긴 경찰을 비판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자치경찰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게 예속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광역 자치단체장이 3명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점, 그때마다 피해자들에 대한 도움은커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광범위한 2차 가해가 벌어졌던 점을 생각해볼 때 서울시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런 식으로 유족에게 넘긴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함께 공유된 언론 보도 기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경찰과 서울시를 거쳐 유족에 넘겨졌다. 이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서울시와 유족이 반환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금 전 의원은 "대권을 바라보고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단체장에게 경찰이 휘둘리게 되면 치안의 뿌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자칫 단체장이나 측근 비리가 묻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장과 경찰의 관계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밀접해진다"며 "오늘과 같은 일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역사적으로 자치단체별 경찰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광역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경찰(FBI 등)이 만들어진 선진국과 달리 중앙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문화와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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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