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보선 앞두고 '자영업 보상법'..재정악화는 뒷전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제한 가게
업주에 최저시급·임대료 등 지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포함 검토
年 10조 안팎 국가재정 소요
野 "세금 동원한 포퓰리즘 남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연간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노동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국민 혈세를 동원한 ‘선거 맞춤형’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합제한업종 피해, 국가가 보전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금액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내린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명령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이 제한될 경우 해당 시간만큼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차료를 부담해준다는 것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월 기준 180만원가량의 최저임금과 소상공인지원법 기준에 부합하는 업장의 평균 임차료 127만원 등 월 300만원 정도의 지원금액을 예상한다”며 “과거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부칙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측은 최저임금 보상만으로 월 7290억원, 연간 8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도 피해 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최저임금 보상만으로 연간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며, 임차료 등 고정사업비까지 추가되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6개월간 국가 재정 10조원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전체 임대료 가운데 임차인이 50%, 국가가 25%, 임대인이 25%를 부담하자”며 “10조원이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여타 선진국의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 악화 우려 눈감는 집권 여당

집권 여당 의원들이 정확한 예산 추계 없이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지원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선거만 바라본다”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전망됐지만 최근 국가채무가 월 기준 1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50% 돌파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예상 국가채무비율은 39.8%였지만,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인해 43.9%까지 높아졌다.

현재 남아 있는 정부의 재난대응 예산은 목적 예비비 2조2000억원과 일반 예비비 1조6000억원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책 실패를 돈으로 무마” 비판도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소상공인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지원금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거리두기 대상 업종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정책 실패를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 포퓰리즘 대책을 계속 동원하는 정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임대차 3법 등 쟁점 사안이 많았던 법안은 여당 혼자 밀어붙이다가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익공유제나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선 야당에 협치를 제안하는 것은 여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당이 필요할 때만 야당의 협치를 찾는 ‘선택적 합의’ 행보를 걷고 있다”며 “이는 국회에서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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