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까지 이익공유제 시동 건 민주당 "2월 국회서 우선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검토를 본격 착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러분이 당장 맡을 문제는 이익공유제"라며 "이익공유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상식처럼 돼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속도를 내면서 의미있는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익공유제 본격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오는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경제·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거론하며 "너무 늦다. 최대한 당겨주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평가하면 그린뉴딜에 동력이 생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평가한다면 이익공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식의 상상을 해가며 우리 TF가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대표는 2012년에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협력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정쟁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강점은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있다"며 "뜻이 있으면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2월 국회에서 우선 다루자는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로 보잉과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제, 미국 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인하 등을 들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공유 대상 업계 간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공유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 돼 1월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이익공유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필요하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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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su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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