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항소심에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 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 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변호사 최 모 씨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고 최 검사는 조 씨에게 수사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검사는 이후 수사관에게 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부족을 문제 삼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문서파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매오징어 떼죽음이 지진 전조?…논란 일어
- 동거남 3살 딸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징역 10년
- “문정원이 놀이공원서 장난감 값 먹튀”…폭로글 진위 논란
- 효연, 김상교 주장 반박 “버닝썬과 무관, 오늘까지만 참을 것”
- “유산만 네 번, 아이 낳는 기계인가”…유수진, 난임 고통 토로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월…법정구속
- “이방카, 경호원에 사저 화장실 금지”…주민들의 목격담
- “윤석열과 같은 냄새” 임종석, 최재형 직격…무슨 일?
- 남의 집에 주차하고 샤워…침대서 나체로 쉬던 남성 체포
- 라디오에 '극단 선택' 암시 문자…PD 기지로 생명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