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입력 2021. 1.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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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국유지 대부기준으로 규제백신 생계 위협에 직면한 농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안 마련
-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국유지의 사용허가 갱신이 어려워져 지역 농민이 생계문제에 직면
•군과 지역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한 후 사용 허가를 갱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군과 지역 농민이 상생
*지역 농민과 협의,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 유사 사례 검토 등

군 관련 증명서의 One Stop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일부 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민원 신청이나 방문 신청을 해야하고 전자우편 혹은 우편으로 받는 불편한 시스템으로 운영
•인터넷 기반 「통합 발급 서비스」로 시스템 연계
국방부↔신청·발급
육·해·공군↔신청·발급
학교기관↔신청·발급
개선 : 국방부, 육·해·공군, 학교기관 ↔ 통합발급서비스(시스템 연계) ↔ 온라인 신청 · 발급
•모든 군 증명서를 인터넷 기반 단일화된 창구로 신청·발급

그린뉴딜 수소경제 육성에 기여할 규제신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설치는 지연
•군부대 위병소 외부에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
대전자운대에 국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
*21년 6월 완공
-부족한 수소충전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신성장 사업인 수소 사업 육성
*향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다른 군용지를 조사하고 수소버스와 수소 SUV를 시범운영 예정

국군수도병원에 유비쿼터스형 진료 환경을 구축
-각종 동의서 수기 작성, 장소 이동 간 의료정보시스템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 제한
▷무선랜에 기반한 유비쿼터스형 진료 환경을 구축
•무선 태블릿 : 전자 동의서 작성, 환자상태 확인·설명
•무선 노트북 : 투익카트 탑재, 외부 선별진료소
•이동 의료장비 : 이동형 X-ray, 구강스캐너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맞춤형 날씨정보와 선박운행 정보 규제백신 제공으로 덕적도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덕적도 주변의 기상정보, 선박 운항 예측 등 민간 기상정보의 부재
•덕적도 맞춤형 날씨 정보와 3일간 선박운항예측치를 SNS로 제공
-덕적도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덕적도 주민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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