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대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jujuk@yna.co.kr

☞ 문정원, 장난감값 미지불 의혹에 "기억 안나지만…"

☞ 남의 집에 테슬라 주차하고 샤워한 남성, 침대서 나체로…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엉덩이 물려가며 번 돈"

☞ 개그맨 류담, 지난해 비연예인과 재혼 뒤늦게 알려져

☞ "기장이 싫어해" 홀터넥 입고 탑승 거부된 여성 '분노'

☞ 하버드 출신 '화웨이 공주' 가수 데뷔…춤 실력 '실망이야'

☞ 동거남 3살 딸 둔기로 쳐 두개골 골절…뇌사 빠져 생 마감

☞ 국도 걷다 차량 4대에 치여 숨져…내려 살피던 운전자는

☞ "경호원 사저 화장실 금지" 이방카 지시에 4년 '발 동동'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법정구속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