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산 동구청장 벌금 500만원..확정시 직위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자 2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자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판결 직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항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정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사와 관련해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당선무효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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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