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들, 복지부 장관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

양대노총 등 이용자 중심 협의체서 건의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의료혁신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김진현 경실련 보건위료위원장과 주먹인사하고 있다. 2021.01.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대책 논의는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됐다"며 "정부가 노동시민사회와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협의체에서도 의사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약 20곳 신·증축, 5000여개 병상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5%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며 버텼지만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위중증 환자를 적절히 치료·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해 의료공백 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해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허가와 관련해서도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응시 기회는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인력 지원방안을 비롯해 백신 접종 추진방향,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인력과 관련해선 간호인력 지원 체계 효율화, 간호사 처우 불균형 해소 방안,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확대 및 파견 인력 숙련도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백신 접종 우선 순위, 백신 관련 정보공개 및 백신 접종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권 장관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백신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라며 "또 의료인의 헌신이 충분히 보상받고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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