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달러 '미 구조 계획'.."코로나·경기침체 다 잡겠다"

바이든, '쌍둥이 위기'돌파 위해 추가 경기부양안 발표

[경향신문]

코로나 퇴치 ‘4000억달러’ 투입
국민 1인당 1400달러 추가 지급
연방 최저임금 2배 인상 계획도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 차별화
AP “공화당, 반대 가능성 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구조 계획’이라 명명한 1조9000억달러(약 208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라는 ‘쌍둥이 위기’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을 6일 앞둔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정책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당선자는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의회에 경기 부양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미국 구조 계획’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학교 재개, 노동자·중소기업 지원, 최저임금 인상, 주정부 기금 확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퇴치에 4000억달러(약 439조7600억원)가 투입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이 “지금까지 비참한 실패였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백신접종 프로젝트 구상을 내놓았다. 새 행정부는 10만명 규모의 연방 공공보건팀을 꾸려 교외지역까지 백신접종 인력을 배치하고, 코로나19 진단·추적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100일까지 1억회분의 백신접종을 완료해 봄에는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번 부양안에는 국민 1인당 1400달러(약 154만원)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달 부양안에 포함됐던 600달러(약 65만원)까지 더하면 1인당 2000달러(약 219만원)를 받게 된다.

또 실업수당 기간은 3월 말에서 9월 말로 6개월 연장했고, 금액도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약 43만원)로 인상했다. 실직한 중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지원에 250억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세입자 퇴거 중단 조처도 9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별개로 1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도 제안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연방 최저임금도 15달러(약 1만6500원)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09년 이래 시간당 7.5달러에서 인상되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부양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주·지방 정부 지원금 350억달러도 포함됐다.

또 바이든 당선자는 제조업을 지원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취임 후 추가 지출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수백만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3조13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도 이날 그런 우려를 의식한 듯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입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선도적인 경제학자들도 소비 지출이 결국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 우려로 새 행정부의 경기부양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바이든 당선자가 정치적 의제를 장악하기 위해 대담한 행동에 나섰다”고 평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