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시의원 "세종시 재정 안정성 점검과 대비 필요"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준비 못하면 시민만 피해"
예산 운용 경직성 해소위해 재원 발굴 등 재정 구조 개혁 강조

[세종=뉴시스]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2021.01.15.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상병헌(아름동) 세종시의원은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건실하지 못한 시의 재정 상태와 구조 안정성 확보 마련을 요구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특례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됐지만, 세입 구조에서 변동성이 큰 취득세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이마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공급 예정 주택 수는 7861가구로 2020년 대비 일시적으로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3년 간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총 물량은 약 2만1381가구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와 59.31%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지만, 세종시 자체 수입률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크다”면서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재원 발굴 등 재정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 약 2000억원에 달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는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가 17만5000원에 불과,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세종청사 등 비과세 대상으로 인한 세수 미확보 반영과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이 완료돼 시가 인수한 1·2·3생활권에 대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개발 부담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면서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며 세밀한 예측과 계획적인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상 의원은 이날 세수증대방안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기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촉구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추진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