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은석 신임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9개월 공석' 끝나

손덕호 기자 2021. 1.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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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사진>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신임 감사위원으로 검찰 출신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의장인 감사원장(부총리급)과 6명의 감사위원(차관급)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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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제청' 놓고 靑-감사원 갈등으로 9개월간 공석
세월호 참사 해경 수사 지휘 후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보
2019년 검찰총장 물망 올랐으나 윤석열 지명 후 용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사진>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신임 감사위원으로 검찰 출신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한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의장인 감사원장(부총리급)과 6명의 감사위원(차관급)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퇴임하면서 감사위원 한 자리가 지금까지 9개월간 공석이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받았으나, 김 전 차관의 정치 편향 때문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이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조 전 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광역시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해 검찰에 27년간 재직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양경찰의 구조 부실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대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법리 검토·적용 대상 등에 이견을 보여 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 수사 일선에서 벗어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립각을 세워 밀려난 것 아니냐고 해석이 나왔다..

조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7월 서울고검장에 취임했다.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으나, 사법연수원 4기수 후배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되자 용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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