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감사원은 자기 일 하는데..여권의 공격 창피하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5일 감사원이 지난 11일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에 여권(與圈)의 공격이 쏟아지자 “감사원이 자기 일 하겠다는데 여권이 떠드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다”며 “감사원이 입을 다무는 것이 선(線)이고 도(度)인가”라고 밝혔다. 앞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 검찰 수사에 대해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이덕훈 기자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일 하겠다는 감사원이 선을 넘었다니 우리편 보호가 감사원의 사명이고 지켜야 할 선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이 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위배하면서 수립됐는지를 감사하겠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며 “만약 위법성이 제도상의 충돌로 불가피했다면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여권 인사들의 감사원 공격에 대해 “야당이나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은 호소할 수 있어도 (현)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것”이라며 “여권 인사들의 사고 구조가 얼마나 상식적인 한국인과 다른지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고 썼다.

그는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행정부의 직무감찰을 주요 업무로 한다.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그 존립이유가 행정부 감시인 것”이라며 “(그런 감사원을 공격하는 건) ‘너는 우리 편이 임명했으니 우리 편에 대해 입 다무는 것’이 그 선이고 도인가? 그러면 감사원이란 헌법기관이 애초에 왜 존재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여권의) ‘우리 편’ 의식은 우리 편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를 떠받치는 핵심 시스템도 가볍게 밟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말했던 윤건영 의원의 논리를 이명박 정부 정책인 4대강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윤 의원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4대강)에 대해 지금의 여권 인사들(당시 야권)이 ‘국민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잠잠했었나”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처럼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돼 4대강 정책을 추진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가만히 받아들였냐는 것이다.

그는 “‘우리 편에 유리한 법만 지킬 가치가 있다'와 ‘내로남불’이 비록 문재인 정권의 일관된 기조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계속되니 이젠 안그래도 힘든 국민들의 피로도만 높인다”며 “감사원이 자기 일 하겠다는데 여권이 떠드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디 차분히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