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극 검토하라"..합동회의도 지시

2021. 1.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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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앞서 수사팀에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팀에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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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앞서 수사팀에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팀에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그제(13일)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 기존에는 없던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youchea6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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