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당장 영업재개 원하는데..이익공유제 입법만 외친 與

민주당, 이익공유제 구체화 작업
ESG 의무 공시 2030년보다 앞당기고
美보잉·英롤스로이스 사례 분석
자영업자는 "장사하게 해달라" 호소하는데
중장기적 '신 복지체계' 한가한 구상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자영업자들이 당장 코로나19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경영을 강조하는 등 중·장기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고사 직전에 내몰린 자영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5일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TF 첫 회의를 열고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정책·입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오는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너무 늦다”며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담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이익을 나눈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 금융기관들은 ESG 평가를 반영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꽤 정착돼있다”며 “기업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가를 잘 평가하면 그린뉴딜에 동력 생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평가한다면 이익 공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외에선 롤스로이스와 크라이슬러·보잉 등을, 국내에선 SK(034730), 한화(000880), 효성(004800) 등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들 기업이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경영 이익을 나눈 것이라면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협력 관계가 없는 계층까지 이익을 나누는 ‘신(新)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선 이미 제출된 법안 가운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당장 일주일, 한 달 장사를 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생존권보장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영업제한 철회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등을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집합제한·금지업종의 실내영업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방역기준 조정기구’와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거리 두기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고, 집합금지 기간의 임대료를 국가·임대인·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김기흥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왜 문을 닫아야 하는지, 왜 카페나 식당이 위험한지 국가에서 정확한 근거나 기준을 알려주지를 않는다”며 “정부와 소통 창구가 없어서 국회의원이나 중대본을 무작정 찾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은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쳐 연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런 현장 목소리들이 잘 전달되지 못해 방역 위주의 사고를 했던 것 같다”며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과 상의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방역수칙을 작성하는 데도 반영이 돼야 겠다”고 약속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