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질병청장, 전권 갖고 백신접종 지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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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가닥, 카페내 취식 허용될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 대신 거의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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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3개월만에 몸집 커진 새 SLBM 공개…전술핵용 미사일도 등장

북한이 3개월 만에 다시 개최한 열병식에서 몸집을 더 키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다만 최근 열병식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동원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이 15일 공개한 전날 저녁 열병식 사진을 보면,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것으로 보이는 SLBM 여러 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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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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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바람직…완화기조 바꿀때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며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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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결수로 동반복역하는 이명박·박근혜…구치소 머물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형을 확정받으면서 3년 9개월간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횡령·뇌물죄가 확정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결수 생활을 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동반 복역은 1997년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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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일명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군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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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18일 신년회견…부동산·사면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신축년 새해 정국구상을 공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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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익선고서 분석…본격 수사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이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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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 47% vs 유지 39%…이재명 23% 윤석열 13%"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내년 대선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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