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금액 22.8% 인상..의지 소모품 급여

1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급여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제출 의무화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장애인을 위한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이 평균 22.8% 인상된다. 자주 수리해야 하는 넓적다리 의지 소켓 등 5개 품목의 소모품 급여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지는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안은 지난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의지 급여 기준금액을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 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수리를 자주 해야 하는 5개 품목에 대해 의지 소모품 급여를 품목별로 최대 51만7000원까지 지급한다.

5개 품목은 ▲넓적다리 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종아리 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처방전을 받고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와 보조기 품목 분류를 단순화한다.

아울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현금영수증과 같은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 확인 서류를 추가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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