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최초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왼쪽부터) 박노일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윤철호 한국출판문화협회 회장, 류정묵 학습자료협회 회장,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수석부회장, 이병수 한국아동출판협회 회장, 한봉숙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이건웅 한국중소출판협회 전략개발단장,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김선식 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위원장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출판계 최초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15일 서울 사간동 출협 강당에서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발표식 참여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 등이다.

그동안 출판계는 각 단체별로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총 8차의 회의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의 미비한 부분, 곧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논의했다.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가 협의해 여러 단체의 표준계약서를 통합하여 초안을 만들고 이후 출판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체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했으며 법률검토를 진행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출판계가 모두 의견을 모아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4종의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하는 것과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명시 △'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용'의 명확한 구분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조정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등의 주요사항이 담겼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시대에 조응하고 출판의 영역을 확장하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잘 정착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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