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로 재판받은 검사, 2심에서 무죄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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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현직 검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검사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제보자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제보자가 수사관을 통해 넘겨받은 자료를 악용해 사기를 치면서 검사까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최모(48)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공용서류손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에선 모든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며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던 중 박모 수사관을 시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주가조작 관련 자금흐름도와 계좌자료 등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 검사와 박 수사관은 홈캐스트 사건의 핵심 가담자 A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조씨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최 검사와 박 수사관은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조씨를 불러 자료 분석·정리 등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조씨가 "자료가 부족해 보고서 완성이 늦어진다"고 하자 수사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조씨는 넘겨받은 자료를 사익을 챙기려는 데 썼다. 조씨는 A씨에게 “내가 최 검사에게 말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에 A씨는 검찰을 찾아 조씨의 사기 범행 등을 진술했고, 최 검사와 박 수사관은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유출된 수사자료를 압수하고 폐기했다.

사건 발생 후 박 수사관은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최 검사 역시 수사자료 유출에 공모·가담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수사관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자료를 되찾아 온 후 폐기한 것은 공용서류손상죄애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 검사가 박 수사관에게 자료 유출을 지시했다거나, 직접 자료를 유출했다는 조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사자료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회수하려 하긴 했으나, 이것이 반드시 유출된 수사 관련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