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GDP와 추경예산,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난해 4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부양책으로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이 발행한 현금화가 가능한 수표.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약 2082조원) 규모 코로나 부양책인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ARP)’을 공개했다.

이번 ARP를 통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1400달러(약 154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통과된 9000억달러(약 997조원) 추가경기 부양안에 따라 받는 600달러까지 합치면 2000달러(약 220만원)를 정부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미국은 2019년 납세 기록을 토대로 연소득 9만9000달러(약 1억8070만원) 이하를 지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 연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받기 힘든 것이다.

연소득 7만5000달러(약 8237만원) 이상인 중상류층은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든다.

부부 중 한명의 연소득이 7만5000달러이나 합친 부부의 연소득이 15만달러(약 1억6500만원)에 못미칠 경우 한사람이 1200달러가 아닌 절반인 6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합계 부부 연소득 15만달러를 기준으로 100달러씩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5달러씩 감소한다.

2019년 소득이 8만7000달러를 넘었으나 2020년에 실직됐을 경우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국 GDP 비교하면 한국 지원금 작지 않아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4인 기준 생계위기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됐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00만원과 200만원, 300만원으로 분류돼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4차례에 걸쳐 67조원 규모의 코로라 바이러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은 추가 부양책은 한화로 약 2082조원이다. 세계은행 기준 지난 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6420억달러, 미국은 21조4280억달러로 규모가 13배가 크다. 이같은 수치를 비교할때 우리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크게 작지 않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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