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집합금지로 소상공인 한계 상황..보상책 강구하라"

15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하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김형동·김은혜 의원과 함께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 영업시간 연장과 5인 미만 집합금지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형동·최승재·김은혜 의원. (사진=각 의원실)

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은 코로나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무슨 근거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녁 영업을 오후 9시 이후 최대한 연장해 줄 것과 5인 이상 동행인도 띄어 앉기를 통해 식사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킬 합리적 이성과 판단력을 지녔다”고 설득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다. 하루 숨 쉬는 만큼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이 줄줄 세어나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누가 견뎌낼 수 있겠나”라며 “법률적 근거 없는 위로금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기 바란다.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