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변죽만 울리지 말고 획기적 부동산대책 내놔야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3억, 82% 상승(강남 8.1억 74%, 비강남 4.5억 87%)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김헌동 본부장, 정택수 팀장. /뉴스1

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2% 폭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또 서민이 월급 30%를 저축해도 서울내 25평 아파트 1채를 사는데 118년이 걸린다고 했다. 월급을 전부 모아도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수치만 보면 참으로 막막하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이후 32주째 연속 오름세다. 특히 강남4구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서울은 81주째, 수도권은 75주째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임대차 2법으로 전세 매물은 아예 씨가 말랐다. 정부가 그동안 24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꿈쩍도 안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교체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싸늘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신임 변창흠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답변과정에서 역대 정부 중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다. 집값과 세금이 모두 올라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어려워 시장은 아우성인데 시장과 괴리가 커도 너무 크다.

시장에는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산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넘게 불어난 것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가계대출 총 규모는 98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조5000억원이 폭증했다. 한국은행이 관련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때 여당 일각에서 다주택자 매물의 시장 유인카드로 검토했던 양도세 중과 완화 필요성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정부는 내달 중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변 장관은 최근 국회를 찾아 “서울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격이 내리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안다. 문제는 지하철과 가깝고 편의시설이 몰려 있고, 학군도 좋은 소위 목좋은 곳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려선 결코 안 된다. '이 정도면 집값이 안정되겠구나'하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어쩌면 내달 중 나올 25번째 대책이 문재인정부가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얻는 마지막 기회가 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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