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동부구치소장, 집단감염 사태에 4개월만에 교체 가닥

보안과장은 지난달 이미 교체
법무부는 '정기인사'라지만…약 4개월만에 인사

서울동부구치소 전경/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서울동부구치소의 구치소장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보안과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호서 동부구치소 소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소장은 지난해 9월 동부구치소장에 임명됐는데, 약 4개월만에 바뀌는 셈이다.

소장 교체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고 진정세가 보이면 이달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전국 교정시설 내 확진자는 1254명으로 전날에 비해 5명 늘었다. 지난 12~14일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동부구치소 보안과장을 교체했다. 당시는 2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로 동부구치소에서는 직원 2명, 수감자 286명 등 2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27일이다. 이후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살려달라’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 밖에 내보이는 등 수용자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당시 일부 확진된 수용자들이 수용실 문을 강제로 열고 밖으로 나오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소장 교체는 ‘징계성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동부구치소장과 보안과장 교체는 모두 징계성 인사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통상 구치소 소장 등 6개월에 한번씩 정기인사가 이뤄진다"면서 "문책성 인사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가 동부구치소장 등 일선 책임자들의 교체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구 차관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찍어내기와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히 냈으나 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뒤에는 사의를 표명하고 연차를 쓰기도 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사태 발생 35일만인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은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추 장관을 겨냥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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