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비할 시간 없다".. 바이든, 2082조 규모 추가 부양안 제시

美 코로나19 감염자·사망자가 기록적 증가
'美 구조 계획' 명명.. "취임 직후 처리해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인수위원회 본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윌밍턴=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6일을 앞둔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난 완화를 위해 1조 9000억 달러(약 2082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시했다. 전날 미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돼 있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탄핵과 국정 현안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승부수를 던졌다. 최근 미 정부와 의회가 지난달에 약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 시행에 착수한 상황에서 다시 1조 9000억 달러의 부양책을 추진하면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다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이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행한 경기 부양 예산이 모두 4조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연일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서둘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예산안을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명명하고, 자신의 취임 직후에 미 의회가 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의 양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더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 투입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코로나19 검사 확대와 신속한 백신 접종 지원 및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4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그다음으로 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는 미국 일반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조 달러 이상이 책정됐고, 재정난에 빠진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지원을 위해 44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에 1억회 분의 백신을 미국인에게 접종하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 규모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새로 고용하는 계획도 그가 제시했다. 그는 또 지난달에 미국인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한 데 이어 다시 1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야전 사령부인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실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주 정부 지원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민주·공화당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 수당도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올려 오는 9월까지 지급하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이 밝혔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새해 첫 주 신규 실업 수당 신청자가 115만명에 달했다고 미 노동부가 이날 밝혔다. 이는 그 전 주일에 비해 25%가 증가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현재보다 2배가 많은 시간당 15달러 (약 1만 6500원)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가 경기 부양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한 오는 2월에 대규모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이때 부자와 기업 증세를 위한 세제 개혁안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의 집권 초기 국정 운영 구상을 관철하려면 민주당의 결속을 다지고,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에 그가 취임 전부터 정치적 시험대에 서게 됐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