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한일 국장급 협의..'위안부 판결' 입장차만 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3개월 만에 진행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판결한 우리 법원의 결정 등이 논의됐다.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향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3개월 만에 진행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판결한 우리 법원의 결정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15일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급 화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향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김 국장에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측의 생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김 국장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법부의 판결을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8일 판결이 나왔을 때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논평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세연' 김상교 "효연, 못 본 척은 잘못…승리랑 친하니까 알 것" - 머니투데이
- [단독]류담, 작년 5월 비연예인과 재혼…아내는 '미쉐린' 식당 대표 딸 - 머니투데이
- '이휘재♥'문정원, 이번엔 장난감 '먹튀' 의혹…"돈 가지러 간다더니" - 머니투데이
- '40에 아들 둘' 앤 해서웨이, 흘러내릴 듯…가슴 보일라 '깜짝' - 머니투데이
- 15살 어린 '입양아들'과 불륜…곧 출산 예정인 러시아 인플루언서 - 머니투데이
- [단독]IMM, 셀트리온 주식 또 샀다…테마섹 물량 850억원 추가매입 - 머니투데이
- 혜은이, 이혼으로 헤어져 산 딸 결혼식서 오열 "내 딸, 잘 컸다" - 머니투데이
- "살인보다 더 나쁜 일"…12명 사무실서 연 30억 챙긴 '한국사장' - 머니투데이
- 일자리 느는데 4억 이하 미분양 아파트 수두룩, "줍줍 타이밍은…"[부릿지] - 머니투데이
- [영상]70대 보호자 덮친 40kg 대형견…테이저건 발사한 경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