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부채 '트리플 1000조원 시대' 임박

우리경제의 주체로 꼽히는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1000조원 시대를 직면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1년 새 100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연간 증가액이 이전 2년간 한해 60조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매우 높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은 68조3000억원, 기타대출은 3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서울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빚투(대출로 투자)'로 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기업부채도 작년 12월 말 현대 대출 잔액이 97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000억원 늘었다. 2018년과 2019년 연간 증가액은 40조원대였다. 중소기업 대출은 87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은 개인사업자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대출은 19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부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대비 8.9%(45조7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을 편성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93조2000억원의 빚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는 연말에 956조원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송준 LG경제연구원 박사는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상승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비를 억제해 장기 저성장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국가부채는) 절대 수준이 높지는 않으나 저출산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하면 재정 소요 증가로 부채비율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미래대비나 국가신용등급 관리 등을 위해 재정규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