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묶였는데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뭔 도움"..인천 지자체 '시큰둥'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당정이 인천 서구·계양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지만 개발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이 더 강한 규제에 묶여 있어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날 군사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은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694㎡와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938㎡ 등 총 136만8632㎡가 해제된다. 국방부가 19일 고시하면 정확한 해제지역을 알 수 있다.

군사보호구역은 군 시설을 보호하고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이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해 사실상 어렵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개발행위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넘어왔다.

시는 환영의 뜻을 전하며 고무적이다.

시는 “서구·계양구 일부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동안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우리 시에 특별한 소식이자 희망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시가 마련 중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도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시의 희망대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예상지역이 또 다른 규제인 개발제한구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구·계양구 담당자는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한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워낙 강해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한들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정과 해제 권한이 대부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지자체는 총량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는데, 시 해제 총량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들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시 또는 서구·계양구가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서기가 힘든 이유다.

이 때문에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게 서구·계양구 담당자들의 한 목소리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