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정 1년 지났지만 상호 불신 최고조-SC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6.29/뉴스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한지 1년이 지났지만 상호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이 실제 구매한 미국산 제품은 약속에 못 미쳤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양국간 불신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7월 대중 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2년 반 만인 2019년 1월 15일 미중은 1차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일촉즉발의 상황은 일단락났다.

그러나 1년간 협정 이행은 미흡했고 미중간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 유력한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정치경제분석기관(EIU)의 닉 마로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면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이 실제 매입한 미국산 제품은 협정에서 약속한 목표치의 56~58%수준에 그쳤다.

미국산 농산물은 목표치 대비 62~76% 정도 달성해 그나마 많이 구입했다. 에너지 제품의 경우 중국이 실제 구매한 규모는 목표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중국이 그렇게 많은 미국산을 수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반박도 있다. 중국인민대학의 쉬인홍 교수는 "중국이 그렇게 많은 미국산 대두, 옥수수, 잡곡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면서도 "미국과의 관계에 그만큼 헌신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나마 무역 관계는 군사, 정치적 긴장보다는 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워싱턴 로펌의 한 변호사는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