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

이진경 입력 2021. 1.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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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방배동 모자사건'과 같은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고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9대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제 폐지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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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사건'과 같은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고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9대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제 폐지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4천168가구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천300여 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개선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방문 모니터링은 기준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실시하고, 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위기가구 외에도 기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자체적으로 파악해 관리 대상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방배동 모자사건'은 지난달 서울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후 발견되고, 그의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집의 전기가 끊기면서 노숙을 하게 됐던 사건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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