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양도세 완화' 해프닝에 종지부..이번엔 "부동산 세제 강화" 뒷북

홍남기,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 차단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강화 주장에 뒷북 맞장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의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존에 마련한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해, 최근 불거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 기존 주택 매물의 시장 출회보다 ‘신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그가 자신의 발언으로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었다. 잇따라 양도세 중과세 강화 의지를 밝힌 이낙연 더불어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의 입장을 뒤늦게 맞장구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존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며 ‘신규 주택’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그가 신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함께 거론한 것은 ‘기존에 마련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기존 세제’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방안이다. 그는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모두발언은 자신의 발언에서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1TV ‘현안진단 라이브’ 생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면서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양도세 중과 완화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홍 부총리 발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은 힘을 받았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5선(選)의 김진표 의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전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완화론이 제기된 홍 부총리의 방송 출연 이후 불과 6시간 후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여당에서는 지도부가 잇따라 양도세 중과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반응을 보였다. 홍 부총리 발언 이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세 완화는 논의도,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1일 이낙연 대표는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하루 건네 12일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같이 여당 지도부가 양도세 중과세 완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홍 부총리 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하는 입장 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존에 마련한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대목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투자 욕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세 중과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양도세 인하`를 골자로 한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 수정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10%P(포인트)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가 된다.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전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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