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지난해 4·15 총선 앞두고 출마자 지지 발언 혐의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A씨 출판기념회과 현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이크 등을 이용해 총선 출마자들의 지지를 호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구청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지나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하게 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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