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보호? 되레 학생 혼란"..'학생인권안' 보수·기독교 집단반발 조짐

서울교육청 청원 사흘 만에 2만명 이상 동의
논란 커지자 교육청 오늘 설명자료 통해 반박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놓고 보수 성향 단체와 기독교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집단반대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청원글은 15일 정오 기준으로 2만3854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지난 12일 게시된 지 사흘 만으로 동의 1만명 이상은 교육청 답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에 게시돼 이날 종료된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교사 견책' 청원이 총 1만3537명에게 동의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단시간에 청원 등의가 급증한 모습이다.

서울시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그들의 인권을 위하고 학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부 교회 온라인 커뮤니티·카페에서는 해당 청원글을 공유하며 동의를 요청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의견서 제출도 독려하는 모습이다.

전날(14일)에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28개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동성애와 좌익 편향 사상을 의무교육한다"라고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 지원 방안도 계획안에 담았다.

반대 단체들은 "성인권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지만 동시에 혐오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동인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과 연계한 상담·권리구제 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해 만든 정치적 용어"라며 "사용자와 고용자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고 어린 학생에게 잘못된 근로관계 인식을 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보수·기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내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출발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또 성인권시민조사관 학교 파견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성희롱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은 헌법과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존중 가치에 관한 것"이라며 "고교 수준에서는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 시 필요한 기본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날(14일) 기자회견 참여 단체인 국민희망교육연대의 김종배 사무총장은 "교육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끈 뒤 추진할 문제다"면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으로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