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플라스틱 파쇄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예방점검에도 사고 발생

강은미 의원, "산업재해 예방 점검 실효성 의문"
지난해 김재순씨 사망사고 이후 패트롤 점검

광주의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장치 설치 미흡 등에 대해 지적을 받고 개선 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자료를 공개하고 산업재해 예방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22일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김재순씨 사망사고와 같은 원인의 반복적 산재사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잇따른 산재사고를 보면 미흡했던 법안의 구체적 사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5곳의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플라스틱 재생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당시 노동자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도 패트롤 점검 대상업체 중 하나였다.

광주고용노동청 점검에서 사고가 난 공정은 '스크류 컨베이어 자재 투입고 방호가드와 비상정치 스위치 미설치'로 지적을 받았으며, 이후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진행한 패트롤과 근로감독을 통한 점검은 산재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점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전을 점검하고 산재를 예방해야 할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점검이 형식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낮 1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A(51·여)씨가 혼자 플라스틱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빨려들어가면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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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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