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4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 2020.11.26/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김성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선별적 지원이 적절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크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설 정도로 과열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빠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너무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빚투'(빚내서 투자)라고 부르는 과도한 레버리지 기반 투자 확대,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쇼크가 발생하고 가격 조정 있을 경우 투자자가 상당히 감내해야할 정도의 손실이 유발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나? ▶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4차 지원금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봤다. 어쨌든 4차 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선별(지급)이 나은지, 보편(지급)이 나은지 단편적으로 질문했으니, 개인적 의견을 말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코로나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 피해 집중된 소상공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게 효과가 좋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자원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부합한다. 그런 측면에서 선별지원이 타당하다고 본다.

-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충격이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됐다. 이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지난 11월 전망 당지 봤던 것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3번째 확산으로 본다면 충격정도는 이전 2차례 확산기에 비해서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4분기)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1월에 했던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 전망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가? ▶국외 국내 백신 진행상황 보면, 11월에 경제전망 백신접종 예상시기보다는 앞당겨지고 있다. 접종 시점이 약 3개월(1분기)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올해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봤는데 영국, 미국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올해 중반부터 접종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 앞으로 경제흐름을 내다볼 때 정부 계획을 감안해서 살펴볼 것이다.

-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거품)이란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과정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코스피는 기간을 나눠보면 11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됐고 이후 추세가 이어졌다. 주가도 사상 처음 3000을 넘었다.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부양책이 타결이 됐고, 백신도 앞장서 공급됐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수출 호조를 보이며 기업실적 개선전망과 기대에 따라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런데 이것이 버블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 투자자들의 위험추구성향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타당한 것인지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자산가격의 버블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사전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단지 버블이냐 아니냐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주가 동향판단하는 지표를 보면 최근의 속도가 과거 이전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은 사실이다. 너무 과속하게되면,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 주가가 조정받을경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항상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 최근 범금융 신년사에서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선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자그마한 충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우리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유인 없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다.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외부충격, 자산가격 조정 등이 금융시스템에 어떤 충격주는지를 상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썬 자산가격의 조정이 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 복원력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과 중앙은행 차원에서 의 대안은? ▶가계부채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졌기 떄문에 가계의 부실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시경제에 큰 부담 될 것이기 때문에 늘 눈여겨보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늘 우려하고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또 지난해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 평균만기도 이전보다 장기화됐다. 그에 따라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진 게 사실이다. 실제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문제는 단시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떄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한 금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듯 한데 그동안 푼 돈이 실물경제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선 통화정책 뿐 아니라 범정부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여러) 경제 주체의 같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해서 그 결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수익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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