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공약 "낙제점"

禹 인공덱·安 정비사업 등

전문가들 “실효성에 의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공급 부족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고 제각기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업 현실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와 지하철 차량기지 위를 덮개로 씌우는 방안 등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북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에 추진 중인 방법이긴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로나 철도 위에 인공덱을 설치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공급이 실제 얼마나 될지, 효과가 얼마나 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철도 지하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74만6000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민간의 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서 5년이라는 기간은 장밋빛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이와 유사하게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통해 5년 내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물량의 80%는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대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정말 사업이 빨리 돼야 4∼5년이고 보통 이보다 더 걸린다”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기존 노선을 우회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서울시장 동의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약속했다. 권 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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