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은행 서비스 거부시 정량근거 제시" 규칙 마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은행들이 대출 등 서비스를 거부하려면 정량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규칙이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도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 CN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OCC)이 이날 발표한 '금융서비스 공정접근'(Fair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규칙 최종안은 자산 1천억달러(약 108조7천억원) 이상 대형 은행이 서비스를 거부해야 하는 위험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 규칙은 지난해 11월 20일 행정예고된 이래 올해 1월 4일까지 3만5천건의 의견이 제시됐을 만큼 논란이 컸다.

특히 환경·사회책임·기업지배구조(ESG) 부문의 전문가들은 은행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에너지 기업에 대출을 거절할 때 근거 위험을 양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아이오와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크리스토퍼 오디넷 교수는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은행이 따질 평판리스크를 어떻게 양적·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냐"고 말했다.

다만 은행 대출을 거절당할 처지에 놓인 업계나 기업은 이번 규칙을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양계협회는 동물권 보호 운동으로 인해 장차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규칙을 지지하는 의견을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규칙이 발효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CNBC는 차기 행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통화감독청장이 4월 1일 발효 예정인 해당 규칙을 폐기하거나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의회에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해당 규칙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검토법은 의회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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