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올해 미국 최대위협은 北핵개발"

“대규모 군사대응 불러올수도”

작년보다 ‘발생 가능성’ 높여

美상무부 “北·中 등은 적”규정

미국의 외교 분야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올해 미국을 최대 위협하는 사건으로 지목하며 긴급한 사태가 발발하면 미군의 대규모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보호를 위해 북한을 적국으로 지정, 관련 거래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CFR는 14일 발표한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1)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꼽았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외교전문가 550명의 설문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을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영향력이 ‘높음’인 경우 사건 발생 시 미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중 높음과 보통이 하나씩 포함되거나 둘 다 높음으로 책정된 사건들을 1등급(티어1)으로 분류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티어1’에 속한 사건 중 위협 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력이 모두 ‘높음’에 포함되는 유일한 사건이다. 지난해 발표 때 영향력은 ‘높음’이었지만 발생 가능성은 ‘보통’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8차 당대회에서 전략무기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행정명령 13873)’에 따라 북한·중국·러시아·이란·쿠바·베네수엘라를 외부의 적(foreign adversaries)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60일 후 발효된다. 상무부는 추가 의견들을 받아 고려한 후 최종적인 규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 13873은 미국 ICTS에 지나친 위협이 되거나 보안 및 미국의 디지털 경제 회복력에 재앙적인 영향을 줄 경우, 상무장관이 다른 연방 기관과 협의해 해당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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